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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청소년, 하루 200명 이상..4대 강력범죄 절반 넘어
등록 : 2019-09-25 13:02
[로하스에듀NEWS 이호숙기자]

최근 수원 노래방 폭행사건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매일 200명 이상의 범죄청소년이 검거되고 있다는 자료가 발표됐다. 특히 2014년 이후 검거된 인원 중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 검거인원이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범죄청소년(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은 총 37만4482명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7만4896명이 검거된 것으로서 최근 5년간 매일 200명 이상의 검거된 셈이다.

2014년 이후 범죄청소년 검거인원 중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로 인한 검거인원은 21만7004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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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1만1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잦은 논란이 되는 폭력은 10만3385명, 살인 96명, 강도1636명이었다.

범죄청소년 검거인원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폭력의 경우 최근 5년간 꾸준히 그 숫자가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재범률은 33.7%로 2014년에 비해 4.1%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범죄를 다시 일으키고 있어서 상당한 교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청소년에게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해 구속률은 1.2% 수준이었다.

끝으로 지난해 검거된 범죄청소년 검거인원 6만6259명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가 1만2458명(18.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만1193명(16.9%), 부산 5,738명(8.7%) 순이었다.

6만6259명 중 3만7876명(57.2%)은 4대 강력범죄였고 지역별로는 전체 범죄소년 검거인원과 마찬가지로 경기남부(7,538명), 서울(6,276명), 부산(2,945명) 순으로 많았다.

소병훈 의원은 “범죄청소년에 의한 범죄양상이 최근 더욱 과격해지고 지나칠 정도로 대범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범죄와 집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효과적인 선도프로그램 및 위기청소년 발굴을 통해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하스에듀NEWS 이호숙기자 jikimdg9128@hanmail.net]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jikimdg9128@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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