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하스에듀NEWS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기사화된 것들은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일일이 감시하기 힘든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이며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잔혹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성숙한 아이에게 '아직 어려서'라는 이유로 일종의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의 형량완화·형량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여중생 A(14)양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쯤 신고된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도로의 여중생 폭행 사건이 SNS에 사진과 함께 퍼진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행인 신고로 출동해 폭행으로 입안과 뒷머리 피부가 찢어진 B(14)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